“조국 사면 건의?” 질의에 법무부 장관 후보, 이렇게 답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형벌 간 비례성과 균형 측면에서 고려할 지점이 있다”라고 밝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에 앞서 형벌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을 경우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받은 형벌과 처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과 균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조 전 대표 가족이 받은 형벌은 지나치게 가혹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양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사면이 논의된다면 불만을 갖는 모든 국민을 다 사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며 “사면 논리는 형벌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공정성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벌,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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