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책 중 하책이다”…오세훈, 이 대통령 정책에 쓴소리한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통화량 증가에 비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현 상황이 IMF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준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권 초기에 단발성으로 허용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빚을 내가며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25%의 분담률을 요구받았다. 타 지자체가 10% 수준인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약 5,800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식은 설득력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도 정권 초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느 정도는 협조하겠다”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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