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하겠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엄벌 예고한 ‘이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고액·상습 체납자와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임 후보자는 “은닉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질 체납자들을 반드시 징벌하겠다”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 조작, 지배주주 변칙 자본거래, 불법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사로 자본시장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능화된 역외 탈세는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과 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후보자는 탈세 대응의 고삐를 조이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수출기업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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