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보다 심각”…조국혁신당이 해산 촉구한 정당, 어디일까?
조국혁신당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혁신당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당 해산뿐”이라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로부터 192일이 흘러 윤석열은 파면됐으며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민의힘의 태도는 변함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을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며 국민의힘은 그보다도 심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당시 이른바 ‘종북’ 사상 의혹으로 꾸준히 논란을 빚어 오던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 이들은 통진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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