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동안 업무 수행할 것”이라는 이진숙, 임기 언제까지냐면…
국무회의 배제 조치를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방통위 업무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현재 그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 참석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일련의 언행을 두고 공직 기강 해이의 상징적 사례로 판단하고 9일 국무회의 참석 금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아쉬움을 표하며 방통위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재 그는 국무회의는 물론 위원회 자체 회의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1인 위원회’ 상태에 처해 있다.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방통위는 심의·의결 기능이 정지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방통위의 기능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안에서 방통위를 제외하면서 방통위 자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립되는 조짐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부칙에 ‘기존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적어도 8월 중순에는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 종료되기 때문에 방통위 개편안은 그 이전에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위원장의 자리는 사실상 정리 순서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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