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게 ‘조국 사면’하라 압박하는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순리”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이번 8·15 사면에서 복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국민과 민주당 인사들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명분과 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광복절이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치적 피해를 본 인물이며 복권은 정의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은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결단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8월 15일 기준으로는 형기의 약 3분의 1을 채운 상태다. 조국혁신당 내부뿐 아니라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조 전 장관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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