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조사 계획 없어”…특검, ‘소환 불응’ 尹에 입장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 재차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끌어올 것을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출정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14일에도 같은 시간대에 조사가 예정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11일 첫 소환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약과 안약 등 기본적인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건강 문제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방문 조사는 계획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의 위상을 고려할 때 강제력 동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사로 재직하며 수감자 조사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치 지휘는 피의자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절차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가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며 다양한 혐의를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물리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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