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벌고도 세금 안내” 과세 당국 결단에 유튜버 최악의 상황 맞았다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일부 유튜버들에게 과세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유튜버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에게만 약 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7명의 유튜버를 세무조사 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236억 원에 달하며, 유튜버 1인당 평균 3억 5,000만 원 규모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 수익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의 소득이 포함됐다.
특히 세무조사는 최근 들어 더 강화되는 양상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조사 대상은 총 22명이었지만, 2023년 한 해에만 24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이어 2024년에도 21명이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과 세액도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유튜버의 수입에 대한 신고 적정성을 계속 검증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만 집계된 수치라는 점에서, 개별 세무서가 진행한 조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 방송 운영자, 딥페이크 기반 도박사이트 관계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엑셀 방송은 선정적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 후원 경쟁을 유도하며 일부 진행자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왜곡해 자극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수입 신고 누락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과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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