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 하고”…중단되고 난리라는 국회 청문회 상황, 무슨 일
14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됐지만, 일부 청문회는 아예 개회조차 못 하고 또 다른 청문회는 시작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등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특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소속 인사들이 회의장 앞에서 “갑질 장관”,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치며 긴장감이 높아졌고,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정시에 착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여당 측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한 점을 문제 삼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이인성 여가위원장은 후보자의 선서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받겠다고 했고 이에 여야 간사들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시작 14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오전 10시 30분께 속개됐지만, 순조로운 진행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정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개회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항의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명시된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언급하며 회의장 질서 정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피켓 철회를 거부하자, 최 위원장은 결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 후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상 산회가 선포된 날에는 해당 회의를 다시 열 수 없지만, 이날 과방위 청문회는 형식상 정식 개회 전 산회로 간주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를 통한 장관 후보자 검증이 시작부터 잇단 파행을 겪으며,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인사청문 정국 전반을 뒤흔들 조짐을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출범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청문회를 둘러싼 정쟁이 검증 기능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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