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문에”…국힘 의원 다수 체포 위기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출범한 특검 수사가 여권 인사 전반으로 확대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스스로 내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6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위험을 부각하며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도덕성을 내세우기 위해 대대적인 서약식을 벌였다. 김기현 당시 대표 주도로 의원총회장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이틀 사이에 전체 의원 112명 중 101명이 동참했다. 이후 22대 총선 공천 신청자 전원에게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현재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서약서에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진행되고 있는 세 갈래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인사들을 겨냥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전 의원이 출국금지 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는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이 압수수색 됐다. 내란 특검에서는 12·3 계엄 해제 무산과 관련해 당시 국회 불참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경우,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서약을 뒤집거나, 아니면 과거 자신들이 한 약속에 따라 특검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때 ‘이재명 압박 카드’로 쓰였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가 이제는 자당 의원 보호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공세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나. 그 안에 윤상현 의원도 있다”라고 짚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아직 체포영장이 오진 않아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공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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