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으로 현금 살포” 이재명, 뼈 때린 발언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방 예산을 깎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것이냐?”라는 날 선 지적을 내놨다. 특히 ‘평화가 경제’라는 기조가 실상은 안보를 후퇴시키는 선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 소비쿠폰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다”라며 “이는 안보를 희생시킨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국방부가 추진하던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 2차 도입 등 방위력 개선 사업 7건에서 878억 원이 삭감됐고, 통신 요금 등 전력 운영 부문에서도 28억 원이 줄어들었다. 당초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90%에게 추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부족했다면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철회하는 게 순서였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정작 국방 예산에 손을 댔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삭감 사실을 국방위에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은폐했다는 점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낸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안보를 결코 정치적 계산에 넘겨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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