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풀기 나선 李 정부…지방 미분양 아파트 ‘이렇게’ 해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악성 미분양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이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설경기 부진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793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76.5%인 5만 1,888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82.9%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00호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이 주택은 ‘든든 전세’로 활용된다. 든든 전세는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만 가구를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선매입하고, 준공 이후 매입가와 이자를 포함한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구조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HUG 전신인 대한주택보증도 1만 9,000가구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된 전례가 있다.
또한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 임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PF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공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츠’도 도입해 우수 개발사업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집값 급등과 지방의 미분양 적체라는 양극화 현상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시도지만, 일각에서는 보다 정교한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순한 주택 수급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시장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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