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다 제쳤다”…출범 한 달 차에 생긴 李 정부 논란, 심각 상황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중 현역 국회의원은 8명으로, 국무위원 전체 정원(18명)의 44%에 달한다. 이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높은 비율로, ‘의원내각제 착각이냐?’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겸직자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강선우(여가부), 김성환(환경부),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안부), 전재수(해수부), 정동영(통일부), 정성호(법무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 순번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추가될 수 있다.
여권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 특성상 국정 경험 있는 인재 투입이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의원들이 초기 국정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내외 현안이 시급한 만큼 검증된 인사를 신속히 기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국회의 견제 기능 약화와 이해충돌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면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라며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겸직 금지’에 찬성했던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견제력 약화 우려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야당 중심의 견제 구조상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방어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과, 입법·행정 권력의 경계 붕괴라는 비판이 맞서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인선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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