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매운 정책 뭐 있으려나” 이재명, 높은 수위 규제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하며 강력한 수요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며 시장에 경고를 날렸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으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에서 70%로 줄어들었다. 규제는 유예 없이 즉각 시행됐다. 초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다만 양천·영등포구, 과천·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이 지속돼 국지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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