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로남불’ 이유 있었네”…대통령실 특활비 칼질 번복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약 9조 5,000억 원 늘었고, 예결위 논의를 거치면 총액이 4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소비 활성화 목적의 ‘소비쿠폰’ 예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민생 회복 쿠폰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급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관심을 끈 대목은 특활비 예산 복원 시도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익과 안보 관련 고도의 보안 활동을 위해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82억 원가량의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예산 정상화’를 외쳤던 기조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간 추경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본회의 처리는 4일까지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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