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서 ‘마통’ 18조 원 당겨썼다는 이재명 정부, 충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인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매일경제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로 발생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6월 한 달간 약 18조 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렸다. 이는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구조로, 통상적인 일시 대출 제도지만 금액이 이례적으로 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5월까지 대출 잔액이 0원이었던 정부가 한 달 만에 대규모 자금을 다시 차입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와 맞물려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상반기 말 기준 누적 대출액은 8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강조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번 대출도 정부의 재정 적극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야당 시절에는 정부의 일시 차입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같은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퍼주기식 재정 운용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정밀한 세입 관리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