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줘야해”… 이재명, ‘이곳’ 향해 경고장 날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포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주가조작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보고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기존 계좌 중심의 감시 체계를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의심 계좌의 신속한 동결, 과징금 부과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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