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들이받았다” 검찰 간부 인사 두고 작심 발언한 의외의 정당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이 승진 또는 요직에 기용되자 “윤석열식 검찰권 남용에 복무한 이들이 중용됐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재명 정부 인사가 맞나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긴급 조치했던 인사들로,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4년 넘게 재판을 받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학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오남용한 대표적 사례였으며, 송강·임세진 검사는 그 수사를 이끌며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의 신호가 아닌 과거 검찰 권력의 연장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혼란”을 지적하며 인사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검찰 인사는 정권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인 만큼 향후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기조와 어떤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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