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소금물”…이재명 대통령의 비유, 이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도시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를 계속 늘리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로 인한 수도권 집중 심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금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는 비유를 들어 신도시 개발이 단기적 해법이지만 장기적으론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기존 3기 신도시 추진에는 변함이 없지만, 추가적인 4기 신도시 신설에 대해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신도시 계획은 지방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주택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근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은 오히려 집중을 더 가속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4기 신도시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옥천 등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계속 구상 중”이라며 “농촌 기본소득 같은 정책도 몇 군데를 선별해 운영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도시 조성을 통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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