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이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약속 지켰다…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공식 지시했다.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비위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직은 박근혜 정부 이후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 넘게 공석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임명을 지시하며 제도적 감시를 스스로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대통령도 감시받아야 한다”라며 임명 절차를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중 참모들로부터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다”라는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강화’를 명시하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지시는 그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임에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 측근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도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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