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미리 준다고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봤더니…‘깜짝’
1일부터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됐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예금 보호 한도의 확대다.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이 파산해도 예금자 1인당 1억 원까지 이자 포함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됐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우선 월 20만 원을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추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개선됐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7월 1일 이후 수영장·헬스장 등에서 지출한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을 30%에 달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현실화했다. 중소기업의 연 매출 기준이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원가 상승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현상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교육 분야에선 국가장학금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약 절반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확대됐으며 수도권 GTX-A 노선을 포함한 30개 역사에는 AI CCTV 400대가 설치돼 철도 범죄 대응력이 강화된다. 오는 9월 30일에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개통돼 남해안을 따라 경남과 전남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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