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고등학생인데요?” 민주당, 고3 국민연금 개정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등학교 3학년생을 포함한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추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업이나 병역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예외 없이 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김남희·김윤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백선희,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11명의 공동발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고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금 가입 시점도 늦춰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신규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27.6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8세부터 연금 가입 통지를 받고 제도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면 보험료 납부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 가입이 되면 향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공약과 맞물려 있다. 해당 정책은 만 18세 청년에게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자동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의 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제도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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