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 받아서 뭐 하냐”… 전 국민 민생쿠폰에 김대식이 날린 일침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쿠폰 사업에 대해 보편적 복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저 김대식이 15만 원 받아서 무엇하겠느냐”라며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전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라며 “일률적으로 15만 원, 차등 지급으로 25만 원을 나눠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부채가 1,300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49%에 이른다. 50%를 넘어서면 국가 신용과 재정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생회복쿠폰이 지방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만큼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이 361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5년간 상환한 금액이 1조 원을 넘는다”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일정 기준 없이 일괄 탕감하는 방식은 성실 상환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박이나 유흥비로 빚을 지고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탕감 대상자 중 외국인이 보유한 채무만 182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채무자에게 국민 세금을 투입해 빚을 소각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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