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자진 사퇴하라” 조국혁신당, ‘친윤 정치 검사’에 경고 날렸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검찰 간부들을 향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혁신당은 이른바 ‘친윤 정치검사’ 명단을 일부 공개하며 이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중용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를 자행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고위직에 포진해 있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이들이 중용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특히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에서 이규원 전 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해 기소까지 진행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상헌 대전지검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체제에서 빠르게 승진해 온 전형적 ‘친윤 검사’”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들 검사의 중용이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신호”라며 “해방 직후 독립군을 체포하던 고등경찰을 ‘일 잘하니 계속 범인 잡으라’라며 중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인 기소,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이 여전히 요직에 머무는 현실은 과거 잘못에 대한 단죄 없이 권력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혁신당은 명단에 오른 검사들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법적 고발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새로 갖게 된 징계 청구권 행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로 분류한 명단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명단은 신중하지만, 단호한 기준으로 작성됐다”라며 “인사권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도 “검찰 개혁 인사 기조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만간 있을 인사에 대비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번 주 중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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