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국민들 바보”… 나경원, 李 정부 향해 작심 비판

모빌리티TV 2025.07.0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 이른바 ‘배드뱅크’ 제도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제도가 외국인에게까지 혈세로 빚을 탕감해 주는 불공정 정책이라며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겠다며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빚까지 국민 세금으로 탕감하려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심지어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도박이나 유흥비로 진 빚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며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은 바보가 되고 외국인의 도박 빚을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게 과연 민생이냐”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조차 어렵지만, 외국인은 자국 자금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들인다”라며 “이제 국민은 외국인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향후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혜택을 보는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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