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악의 위기 맞았다…李 정부 개혁 논의 급물살 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검찰 수뇌부의 물갈이가 본격화됐다. 고위급 줄사퇴 속 검찰은 수사 외풍을 막을 방패를 잃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의 조기 퇴진은 검찰 내 구심점 부재를 뜻하며, 현 정부가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없이도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응석·양석조 검사장 등도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4법’의 신속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정기획위 또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등 합리적 인사들이 개혁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 주지 않는 개혁”을 강조하며 국회 협의와 소통을 통한 점진적 접근을 시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