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사기 쳤다” 맞고발 예고한 국민의힘, 현재 상황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현수막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맞서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의 맞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
3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지적한 당의 현수막은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이라며 민주당의 고발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현수막에 적힌 ‘집에 쟁여놓은 6억 원 돈다발’은 김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액의 현금 수수는 명백한 도덕적 결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신성 씨가 연루된 부동산 담보 대출 의혹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가 회사 명의로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자금을 회사 명의로 대여 형식 처리한 것은 실질적인 자금 유용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국민청문회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함께 고발할 계획”이라며 “김 후보자는 총리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고발 자체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은 단순한 총리 인준을 넘어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적 주도권 싸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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