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뒤집힌다” 이재명이 국방부에 직접 지시 내렸다는 사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국방부에 직접 지시하며 지역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방부에 공여지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미군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숙원 과제다. 반환된 부지가 넓은 데다 활용 방안이 제한돼 있었지만,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 시가로 지자체나 민간이 매입하라고 하면 누가 개발에 나서겠느냐”라며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공약해 왔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행정 조정 차원을 넘어 접경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이 정체된 지역으로,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지자체별 도시 인프라 확장과 주거·상업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재난 예방과 생활 밀착형 정책 지시도 병행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 우수관과 배수구 점검 강화를,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진화에 군 헬기 투입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낚시 인구 증가에 맞춘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방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부처에 직접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며 향후 경기 북부 개발 구상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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