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난타전’ 벌이는 내란특검… ‘최후 조처’만 남겼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 특검은 7월 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고수했으며 일정 변경 요청은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불출석 시 이번 주 4일 또는 5일 재소환하겠다”라며 “그마저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최후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연기 요청은 불응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방어에 나섰다. 양측은 이미 지난 1차 조사 이후 수사 방식과 출석 조건을 두고 충돌해 왔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강제수사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출석 지연이 결국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추가 소환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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