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이재명 변호인,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재판 연기 신청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 측 법무법인 율립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율립은 지난 29일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제11형사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 신청서를 냈다. 당초 4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신청으로 재판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기 법인카드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억 653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유용이 핵심이다.
이번 연기 요청은 이 대통령 관련 다른 재판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들도 이미 추후 기일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역시 같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원지법 재판부가 앞서 “4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혐의로도 기소돼 있으며 이 역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해당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2020년 이 대통령의 방북 및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잇따른 재판 연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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