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탓, 李 정부 탓” 예결위서 설전 벌인 여야, 무슨 일?

3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격론을 벌였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추경안 추진 배경을 두고 여야 간에 날 선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이 물가 상승과 국가부채 증가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긴축재정을 펼쳤다고 해서 나랏빚이 줄고 물가가 잡혔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채무 비율은 여전히 50% 이하다. 이는 일본 260%, 미국 1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가가 재정을 풀어 국민 지갑에 실질적 소비 여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라며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 때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으나, 그 재원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로 쓰여야 한다”라며 “현금 살포식 정책으로 흘러선 안 된다”라고 맞섰다.

그는 특히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비판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소비 쿠폰 예산과 채무조정 관련 항목은 삭감하고 그 재원은 장병 복지나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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