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해 안 되는 행보”…법률가가 분석한 윤석열 행동, 이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이 그의 행보를 두고 의아함을 표하면서도 부부가 동시에 구속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관 기피와 출석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이지만,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만류했을 행동”이라며 “수사기관과 척지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은 법률가로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비교해도 극명히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는 우울증 입원 후 짧은 기간 내 퇴원하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등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보를 했다. 기록에 남는 부분이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대응이 ‘부부 동시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과 법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먼저 구속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행동에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 전 대변인은 “김 여사 퇴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미는 장면도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며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로, 강제 수사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런 그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윤 전 대통령이 ‘희생 번트’를 대고 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농담처럼 오간다”라며 “김 여사의 휠체어 등장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이 연출된 장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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