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국 고발”…‘김민석’ 관련 ‘명예훼손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현수막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재했다”라며 “이는 김 후보자를 근거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로,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김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숨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자택에 현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음을 수차례 소명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표현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현수막 게시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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