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장난하나” 李 국정위 폭발… 국방부 ‘대판 깨졌다’ 왜?

국방부 업무보고에 “방첩사 수사권 그대로”
“국민 분노 아느냐” 국정기획위원회 격노
‘김용현 사단’ 개편 주체?… 결국 ‘해체’ 언급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핵심 기능인 방첩 정보 및 수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분노를 알고 있느냐”라며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반려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방첩사 개편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에는 방첩사의 △방첩정보 △방첩수사 기능을 유지하되, △신원보안 △군사보안 △방산보안 △보안감사 △대테러 △경호경비 △과학수사 등의 다른 기능은 분산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내란에 앞장섰던 방첩사의 기득권 유지 방향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판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측은 “장난하느냐”, “다시 보고하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첩 정보와 수사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이 둘만 남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방첩사의 핵심 권한 유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차 보고 이후, 업무보고 주체를 기존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국방정책실로 교체한 것이다.

다른 부처들은 기획조정실장이 국정기획위 보고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방정책실이 전면에 나선 배경에도 시선이 쏠린다.

더불어 보고 책임을 맡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실장은 이른바 ‘김용현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방첩사 개편을 둘러싸고 의혹을 더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국정기획위는 단순한 조직 정비 수준이 아닌,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방부는 현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보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첩사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 사령관 주도로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에 출동시킨 바 있다. 여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조직 개편을 놓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 든 가운데, 방첩사의 화려한 전력을 뒤로 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이 가능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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