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없앤 ‘이것’…이재명이 다시 복구했다

모빌리티TV 2025.06.25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됐던 광복회 독립운동 학술 연구 예산을 다시 반영했다. 지난 현충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복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회 학술원의 독립운동사 학술 연구 사업에 총 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제외됐던 예산 항목이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다시 집행된다.

복원된 예산은 독립운동사 학술 연구 3억 5,000만 원, 학술집 및 문헌 발간 1억 원, 독립운동 인재 양성 교육 2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보훈부는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바로잡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광복회 학술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신설된 예산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였다”라면서 “예산 복구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출범한 광복회 학술원에 대한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라며 예산 복원을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독립운동 유산의 재평가와 예우 강화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보훈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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