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어쩌나”…정부 부채 1% 늘면 물가 ‘이만큼’ 오른다
정부의 부채가 1% 늘어날 때 소비자물가가 최대 0.1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부채가 증가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재정학회가 발표한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준상 교수와 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부연구위원은 정부 재정 지표와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 부채와 지출 증가가 소비자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부채, 지출, 기초 재정수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부채가 1% 늘어날 때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했다. 특히 기초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태, 즉 재정이 적자일 때 물가 상승 효과는 더욱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흑자인 경우에는 부채 증가가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치지만, 재정 적자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보다 뚜렷한 물가 압력을 유발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목했다. 정부의 확장적 지출이 이어지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이 기대가 실제 소비와 가격에 반영되며 물가 상승을 현실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는 국고채, 양곡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등을 포함한 정부 부채 전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했으며 한국 경제에서 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을 계량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특히 최근 확장 재정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연구는 서민 경제에 미칠 간접적 영향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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