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인용에 ‘조국 사면론‘ 재점화…李 대통령 결단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정치권에선 조국 전 장관의 사면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그는 외곽조직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다. 그러나 1심에서 당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대표는 지난해 5월에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올해 1월 실형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고 이번 보석으로 석 달 만에 다시 풀려나게 됐다.
여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최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최근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조 전 장관, 송 대표와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송 대표 보석이 현실화하면서 조국 사면에 대한 여론도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결단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댓글2
검찰의 조작수사의 피해자들입니다 하루빨리 석방해주세요
빨리 조국 석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