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면 경제 흔들릴 것”…’이재명식 지원’에 이준석이 놓은 일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현금성 지원 정책과 부실 채무자 지원 방안에 대해 “국가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정 확장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23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바우처 경제’는 단기적 소비 유도에 그칠 뿐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소비 쿠폰 정책 사례를 들어 “일회성 효과에 그쳤고,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력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국가가 빚을 내어 지원을 확대하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1인당 부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단순한 부채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부채를 상환해야 할 ‘세대의 숫자’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설립과 113만 명 규모의 부실 채무 탕감 계획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고 금융 신뢰와 물가 안정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서도 그는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승은 일시적인 기대감에 불과하며, 거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이 상황에서 물가 관리와 신용 시스템 유지에 실패하면 경제 충격은 피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라며 “국무총리 제청 절차를 핑계로 인선을 지체할 수는 없다”라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경제 리더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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