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얼마 받을까?”…정부 지원금 최대 50만 원, 기준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 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보편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확정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최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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