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임명한 특별검사 3명…연봉 ‘이만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민중기·이명현 등 3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체제가 가동된다. 이들과 함께 편성될 수사 인원만 총 577명, 예상 투입 예산은 435억 원에 달한다.
12일 밤 대통령실은 내란 사건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고위 법조인 대우에 해당하는 ‘황금 보직’을 맡게 된다. 특별검사의 올해 보수는 월 1,280만 원, 연 1억 5,360만 원이며 내년에는 1,31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7년에는 약 1억 6,000만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검 보수의 가장 큰 특징은 ‘공소 유지 책임’이다. 수사 종료 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검 기간은 통상 수년간 이어지며 장기간 보수가 지급된다. 특별검사보는 연 1억 3,800만~1억 4,160만 원, 특별수사관은 공무원 3급 수준인 월 750만 원을 받는다.
이번 특검은 규모에서도 전례가 없다. 내란 특검에는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해병 특검 105명이 투입된다. 총 수사비는 내란 특검 201억 원, 김건희 특검 155억 원, 해병 특검 78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임명 후 20일 내 수사팀을 구성하고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며 이후 공소 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특검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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