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면 연휴 10일”…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이어지며 10월 황금연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10월 10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날짜가 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까지 포함해 총 10일간의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로 이어진다. 여기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더해지면 주말(11일, 12일)까지 붙여 ‘역대급’ 연휴가 가능해진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들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기대와 달리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라며 “오히려 수출과 생산 감소, 휴식권 사각지대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포함해 6일간 이어진 장기 연휴 당시 해외여행객은 늘었지만, 국내 관광 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수출입과 산업 생산 지표도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한 임시공휴일 제도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체 취업자의 약 35%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이처럼 정부 재량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임시공휴일은 예측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자영업자 좀 살려달라”, “긴 연휴면 해외 간다”, “돈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 등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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