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이야기가 있길래 궁금해서 가져옴
한국은행 공공부문계정 최신 자료는 2023년까지 있음
이에 따르면 한국 비금융공기업 재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10조원 적자
– 2019년: 7조원 적자
– 2020년: 7조원 적자
– 2021년: 22조원 적자
– 2022년: 66조원 적자
– 2023년: 40조원 적자
대략 이런 트렌드
참고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 전체 수지는 46조원 적자
– 일반정부: 17조원 적자
– 금융공기업: 11조원 흑자
– 비금융공기업: 40조원 적자
여기서 일반정부는 정부예산에 4대 보험등 준조세 수입/지출을 포함한 수치
다시 돌아오면, 비금융공기업에는 무엇이 있냐:
158개에 달함
문제가 있다면, 보고서가 저 40조원의 적자 출처가 뭔지는 안알랴줌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오는 수지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잉여현금흐름에 가까움
완전 동일하진 않은데 거의 흡사한 개념
공기업 하면 떠오르는 회사 몇개만 정리해봄
서교공은 현금흐름표를 못찾아서 당기순이익으로 잡음
다시 말하지만 한은의 40조원 적자 분석에 사용된 회계처리 방식이 각 기업의 잉여현금흐름과 얼마나 흡사한 것인지는 미지수임
아래 숫자를 다 더해서 30조원 적자가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10조원이 다른 공기업에 숨어있을 거라고 단정지으면 안됨
알고보니 한은 방식대로면 아래 7개 공기업에서 2023년 다 합쳐서 40조원 적자가 나온걸수도 있음
공기업 「」 일반정부간 거래도 꽤 많을텐데 이걸 내부처리로 net net 0 쳐버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2023년 → 2024년
•한국전력: 12조원 적자 → 2조원 흑자
•LH: 11조원 적자 → 13조원 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0.1조원 적자 → 2조원 적자 (금융공기업이긴 함ㅎ)
•국가철도공단: 4.5조원 적자 → 5조원 적자
•한국철도공사: 1.1조원 적자 → 0.2조원 적자
•서울교통공사: 0.5조원 적자 → 0.7조원 적자 (당기순이익 기준)
•부산교통공사: 0.1조원 적자 → 0.1조원 적자
SH, GH 덩어리 꽤 클거 같은데 이건 자료 찾기가 좀 어려워서 생략함
그래서 결론:
공기업 적자에서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던 한국전력은 2022-2023년 요금 인상으로 인해 2024년엔 흑자 전환했고
철도건설에 드는 비용은 꽤 크지만, 운영상 발생하는 적자는 생각보다 작은 편이다
(아 근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것도 이상한가…?)
예산 600조원 국가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합쳐서 지하철 적자 1조원 감당못해서 민영화 한다는건 좀 그거대로 비현실적이다
최근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규모 적자 확대다
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추론하자면
LH: 공공주택 대규모 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발 보험금 지급 대폭 증가
이라고 뉴스에 나옴
공기업 적자 현황 3줄 요약:
한전 적자가 덩어리 제일 컸는데 이거 흑자 전환해서 2024년부턴 공기업 전체 적자 대폭 감소할듯
주택건설/보증 관련 적자 확대가 최근 (2023-2024년) 공기업 재무상황상 가장 큰 문제
철도건설 적자는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지만, 철도운영 적자는 민영화를 고민할 정도로 사이즈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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