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에 권성동이 내놓은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철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사법부 장악을) 포기하겠느냐”라며 “지금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 후보의 낙선이야말로 민생과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철회를 공식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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