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3%, 김문수 195%” 공약대로면 빚 ‘이만큼’ 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에만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안팎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재정 소요가 큰 3~5개 공약만 선별해 분석한 결과로, 공약 전체를 모두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Fiscal Ship Game’(국가재정게임)을 한국형 모델로 변형한 ‘나라살림게임’에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추계치가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PERI에 따르면 두 후보가 주요 공약을 이행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D1 기준)가 이재명 후보는 202.5%, 김문수 후보는 195.3%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재정 소요가 큰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이 반영됐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 → 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 원 → 300만 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이 포함됐다.
특히 PERI는 양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소요를 충분히 추계하지 않았으며, 재원 조달 방안도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PERI의 안종범 원장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투명하게 추산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는 ‘공약 가계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PERI는 “이번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공약은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반영되지 않은 상당수 공약의 재정 소요까지 고려하면 국가부채와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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