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김문수, 결국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교사들에게 무단으로 선거 임명장을 발송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교사노조는 김 후보와 문자를 보낸 인물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부산 지역 교사 133명에게 본인 동의 없이 임명장 관련 문자가 발송됐다”라며 문자 캡처본과 위임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노조는 “이름, 직급, 연락처 등 교사의 개인정보가 특정 정당에 제공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교육 주체를 정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벌어진 이 논란이 선거전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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