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10% 줄인다는 김문수, 이유 살펴봤더니..

모빌리티TV 2025.05.2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정치권에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수 감축의 배경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국민 여론이 매우 강하다”며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권 축소를 통해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후보는 정치개혁안의 핵심 내용으로 202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을 제안했다. 그는 “4년 중임제를 실현하려면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라며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함께 선출하자”라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인사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플럼북 제도를 참고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하겠다”라고 했다.

사법부 관련 개편안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라며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법관을 겸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며 “독립된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김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제도적 실현 가능성과 정당 간 합의를 통한 추진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