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특보 임명장’ 교사들에게 뿌렸다는 국민의힘, 심각한 상황

국민의힘이 다수의 교사와 특정 정당 인사를 대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일부 현직 교사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으며 내용에는 교육 특보 임명을 알리는 문구가 포함됐다.

전교조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사의 동의 없는 개ㅔ인정보 활용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임명장을 삭제하려면 추가적인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해 교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은 교사뿐 아니라 타 정당 인사와 시민사회 활동가에게도 확대됐다. 민주당 소속 인사와 인권 운동가들이 자신이 받은 임명장을 공개하면서 발송 대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정 정당 소속 인물에게 타 정당의 선거 조직 임명장을 발송한 것은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떠나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과문을 통해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된 문자로 불편을 겪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해촉됐으며 관련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급의 적정성과 사전 동의 절차, 명의 사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촉발하고 있다. 관계 기관의 정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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