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논란’ 파장…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급 유흥 주점에서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당시 “해당 장소는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고가 룸살롱이며 제보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앞서 “평소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며 살아왔다”라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 부장판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동석해 앉아 있는 장면이 담긴 이미지를 공개했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국회 질의 및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 인사의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와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와 대법원 조사가 향후 논란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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