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오늘 개헌 언급한 이재명, 내용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18일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정권을 중간 평가할 기회를 얻고 그로 인해 책임 정치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비상명령·계엄권은 국회의 사전 승인 또는 24시간 내 승인을 받도록 하자”라며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 국회 추천을 필수화하고 총리 권한을 존중해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권 독점은 폐지해야 한다”라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절차적 실행 방안도 언급하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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