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부 신설…다른 부서 장관 월급보다 더 받는다는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거론
부총리의 연봉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회원국 중에서도 0명 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탈출을 위한 부처를 만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Agenda)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상당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문위원회는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 상설조직이 없어 타 부서 협조 없이는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대응기획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설정한 만큼 자리에 오를 인물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부총리급 장관으로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부총리의 연봉은 1억 4,952만원으로,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 1억 4,533만원보다 약 400만원을 더 받는다.
그만큼 인구정책과 복지 등 사회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 수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신설에 야당과 시민의 반응은 어떨까?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처 신설에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부처 신설을 밝히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향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냐?”, “이러니까 더 낳기 싫어진다”, “후진국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세상 살기 팍팍한데 무슨 애를 낳아요” 등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그래 이런 거라도 해라”, “저출생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른들의 국민연금 수령 등 미래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합니다” 등 부처 신설을 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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